[김대호의 경제읽기] EU, 세계 첫 '탄소국경세' 추진…정부, 긴급 점검<br /><br /><br />유럽연합, EU가 강력한 탄소배출 감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고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.<br /><br />철강과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이 영향권 안에 들었습니다.<br /><br />내용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직원을 내보내거나 종업원 없이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된 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사정이 나빠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초미의 관심사였던 유럽연합의 대규모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이 발표됐습니다. 처음으로 탄소 국경세 도입 계획도 제안했다는데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.<br /><br /> 철강과 시멘트, 알루미늄 산업에 적용되는 만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에 영향이 클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.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?<br /><br /> EU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이 뿜는 탄소를 100% 줄이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. 사실상 휘발유나 디젤 엔진 신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. 우리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?<br /><br />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이 시행되기까지 마냥 순탄치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 자동차업계 등 일부 산업계 반발도 크고 EU 회원국 간 경제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승인까지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예상도 있는데요. 시행 전까지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요?<br /><br />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9개월째 늘어나는 등 자영업자가 영세화하고 있습니다.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, 무엇 때문인가요?<br /><br /> '나홀로 사장님'이 늘어나며 자영업자에서 파생되는 고용은 계속 줄어들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최근 취업자 수를 보면,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·숙박음식업 취업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?<br /><br /> 정부가 '한국판 뉴딜 2.0 추진계획'에서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때 예고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.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, 소득 수준별로 금융 지원책을 마련한 건데요. 어떤 방식인가요?<br /><br /> 청년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도 늘리고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도 추진됩니다. 코로나19로 취업과 자산 형성에 타격을 입은 청년층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청년 일자리부터 주거 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보다 현금성 지원이 많은 점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데요. 앞으로 정부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보시나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